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객관적 범위

① 일사부재리의효력이미치는객관적범위는법원의현실 적심판의대상인공소사실은물론이고, 그공소사실과단 일하고동일한관계에있는사실전부에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판결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미친다. 검사가 현실적으로 특정한 부분만으로 항상 좁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상습범의범죄사실에대한공판심리중에그범죄사실과 동일한습벽의발현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범죄사실이 추가로발견된경우에는검사는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 그범죄사실을공소사실로추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습범에서는 동일한 습벽에 기초한 범행들이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③ 공소제기된사건에적용된법령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 으로효력이소급하여상실된경우‘범죄후의법령개폐로 형이폐지되었을때’에해당하므로법원은면소판결을선 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으로 처벌법규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무죄 판단이 문제 된다. 형 폐지에 따른 면소와는 구별된다.

④ 형법제40조소정의상상적경합관계의경우에는그중 1죄에대한확정판결의기판력은다른죄에대하여도미 치는것이고, 여기서1개의행위라함은법적평가를떠나 사회관념상행위가사물자연의상태로서1개로평가되는 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일죄에대한판결이확정되었다면 다른일죄에대하여도기판력이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상적 경합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중 일부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행위의 다른 죄에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