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 ①
1. 증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소시효는범죄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진행한다. 미수 범의범죄행위는행위를종료하지못하였거나결과가 발생하지아니하여더이상범죄가진행될수없는때 에종료하고, 그때부터미수범의공소시효가진행한다. ㉡공범의1인에대한공소제기로인한공소시효의정지 는다른공범자에게대하여도효력이미치는데여기서 의공범에는뇌물공여죄와뇌물수수죄사이와같은대 향범관계에있는자는포함되지않는다. ㉢공소장의변경이있는경우에공소시효의완성여부는 당초의공소제기가있었던시점을기준으로판단할것 이아니고공소장을변경한때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2개이상의형을병과하거나2개이상의형에서그1 개를과할범죄에는중한형에의하여공소시효규정 을적용하고, 형법에의하여형을가중또는감경한 경우에는가중또는감경한형에의하여공소시효규 정을적용한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6.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항소심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피고인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