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미성년자 취하

① 미성년자인피고인이항소취하서를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중어머니가항소취하동의서를제출하였어도 아버지가항소취하동의서를제출하지않았다면피고인의 항소취하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성년 피고인의 상소취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요건과 연결된다. 공동친권자 중 일부의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② 변호인은피고인의동의를얻어상소를취하할수있으므 로, 변호인의상소취하에피고인의동의가없다면상소취 하의효력은발생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취하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기회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소송행위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범죄수사를위하 여미성년자인피의자의혈액채취가필요한경우에피의 자에게의사능력이 있다면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유효한동의를할수있으나, 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 없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혈액채취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 침해를 수반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만으로 영장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

④ 피고인또는피의자가법인인때에는그대표자가소송행 위를대표한다. 수인이공동하여법인을대표하는경우에 도소송행위에관하여는각자가대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의 소송행위는 자연인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동대표 구조에서도 형사소송행위에 관해서는 각 대표자의 대표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