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결정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민참여재판 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배제하기로하는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 관련 불복은 법이 정한 결정에 한정된다. 진행결정과 배제결정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의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청구에대한지방법원판 사의재판은항고나준항고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재판은 수사절차상 강제처분 심사의 성격을 가진다. 일반 항고·준항고로 다투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에관한법원의공소제기결정에대하여재항고가 허용되지않으므로, 공소제기결정에대하여재항고가제기 되면결정으로이를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제기결정은 재정신청 절차의 종국적 결정으로서 불복이 제한된다. 허용되지 않는 재항고는 결정으로 배척된다.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기각결정에대하여는보통항고를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에 대한 불복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보통항고의 일반 대상이 되는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국민참여재판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불복은 법이 정한 결정에 한정된다. 진행결정과 배제결정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