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① 피고인만 상고한사건에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환송한경우, 환송후공소장이변경되어새로운 범죄사실이유죄로인정되면환송전원심보다중한형이 선고되더라도위법하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불복한 사건의 환송 후 절차에도 미친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더 불리한 형 선고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② 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였고피고인만항 소한경우, 항소심이징역형의형기를단축하여실형을선 고하는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유예는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형기가 짧아져도 실형으로 바뀌면 전체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다.

③ 제1심에서징역1년에처하되형의집행을면제한다는판 결을선고한데에대하여피고인만이항소한경우, 항소심 이피고인에대하여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였 더라도이는위법하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이익 여부는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 형태를 종합하여 비교한다. 해당 비교에서는 더 불리한 변경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선고유예를변경하여 벌금형을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불이익하게변경된것이어서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를 벌금형의 실제 선고로 바꾸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