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피고인 불출석 허가

① 장기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 다액500만원을초과하 는벌금또는구류에해당하는사건에서피고인의불출석 허가신청이있어법원이허가한사건은판결을선고하는 공판기일에피고인의출석을요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 불출석 허가 대상의 벌금 기준은 법정 요건에 맞게 엄격히 보아야 한다. 다액 500만 원 초과 벌금 사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만정식재판을청구하여판결을 선고하는경우에는피고인의출석을요하지아니하고, 이 경우피고인은대리인을출석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는 피고인 출석에 관한 특례가 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선고기일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하면개정하지못하는경우에피 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단지구 속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하였다는것 만으로는부족하고더나아가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 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 출석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단순한 출석거부만으로 곧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 교도관 인치의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의공판기일에정식재판을 청구한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다시기일을정 하고피고인이정당한이유없이다시정한기일에도출석 하지아니한때에는피고인의진술없이판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식재판절차에서도 반복 불출석에 대한 절차 진행 특례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재불출석 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