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신뢰관계인 동석

①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증 인의연령, 심신의상태,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증인이 현저하게불안또는긴장을느낄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신청에따 라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가13세미만이거나신체적또 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 이미약한경우에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 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 동석하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법은 동석을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의무로 강화한다. 다만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가 된다.

③ 동석한자는법원․소송관계인의신문또는증인의진술 을방해하거나그진술의내용에부당한영향을미칠수 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재판장은동석한자가 부당하게재판의진행을방해하는때에는그행위의중지 를명할수있으나동석자체를중지시킬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석인은 신문이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방해가 있으면 재판장은 행위 중지뿐 아니라 동석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피해자와동석할수있는신뢰관계에있는사람은피해자 의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 사, 그밖에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에 도움을줄수있는사람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뢰관계인은 가족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안정과 소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