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청구인 사망

① 재심청구인이재심청구를한후청구에대한결정이확 정되기전에사망한경우재심청구절차가종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청구절차는 청구인의 절차수행과 연결된다. 결정 확정 전 사망한 경우 그 청구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

② 조세심판원이재조사결정을 하고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당초부과처분을취소하였다면부과처분은 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잃게되어원칙적으로그에 따른납세의무도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에 정한재심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세의무의 기초가 된 처분이 소급해 사라지면 유죄판결의 중요한 전제가 흔들린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 증거 취지와 연결된다.

③ 위헌으로결정된법률또는법률의조항이종전의합헌결 정이있는날의다음날로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는경 우, 합헌결정이있는날의다음날이후에유죄판결이선 고되어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범죄행위가그이전에행 하여졌다면재심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으로 법률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는 범위에서는 그 법률을 적용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범행일이 기준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④ 유죄의확정판결에대하여재심개시결정이확정되어법원 이그사건에대하여다시심판을한후재심의판결을 선고하고그재심판결이확정된때에는종전의확정판결 은당연히효력을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새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판결의 효력은 더 유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