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이의신청 사유

① 증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은법령의위반이있는경우에 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조사 방식이나 필요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다. 사유를 법령 위반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② 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의하여판단이된사항에대하여 는다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미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을 반복해 다투면 절차 지연이 된다. 동일 사항에 대한 재신청은 제한된다.

③ 시기에늦은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목적으로하는것임 이명백한이의신청은결정으로이를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조사 이의신청도 적시에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절차 지연을 위한 신청은 법원이 결정으로 배척한다.

④ 증거조사를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없음을이유로한이 의신청을이유있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증거의전부또 는일부를배제한다는취지의결정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유죄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미 조사된 뒤라도 배제 취지의 결정을 통해 증거 사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