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엄격한 증명 대상

① 형사재판에서 엄격한증명이 요구되는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기재한구체적범죄사실모두가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특정된범죄의일시는범죄의성격상특수한 사정이있는경우가아닌한엄격한증명을통하여인정 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범죄 일시도 범죄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② 목적과용도를정하여위탁한금전을수탁자가임의로소 비하면횡령죄를구성할수있으나, 이경우피해자가목 적과용도를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목적과용 도가무엇인지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전인지 여부는 횡령죄 성립의 핵심 사실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③ 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에서‘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 는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 여구체적으로주장․증명하여야하며그러한증명은엄 격한증명을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이지만 그 존재는 소송법적 전제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범죄사실처럼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④ 친고죄에있어서의고소는고소권있는자가수사기관에 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고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 표시로서서면뿐만아니라구술로도할수있는것이고, 친고죄에서적법한고소가있었는지여부는자유로운증 명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소송조건이다. 그 존재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