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 해설 — 반의사불벌 공범

① 반의사불벌죄의공범중일부에대하여제1심판결이선 고된후에는제1심판결선고전의다른공범자에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아니하는 의사표시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철회를할수없고, 이를하더라도그효력이 발생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제한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을 기준으로 본다. 다른 공범의 판결 선고만으로 일률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서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의철회는수사기관이나 법원에대한공법상의의사표시로서절차적확실성을해하 는조건부고소나조건부고소취소는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와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 의사표시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미성년자인피해자의피고인또는 피의자에대한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 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는, 의사능력이있는한 피해자가단독으로할수있고, 거기에법정대리인의동의 가있어야한다거나법정대리인에의해대리되어야하는 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공소장의변경에의하여또는공소장변경절차 를거치지아니하고법원직권에의하여친고죄가아닌 범죄를친고죄로인정하였더라도항소심을제1심이라할 수는없는것이므로, 항소심에이르러비로소고소인이고 소를취소하였더라도이는친고죄에대한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취소 가능 시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다. 항소심에서 죄명이 친고죄로 평가되더라도 항소심이 제1심으로 바뀌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