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 해설 — 디지털 증거 동일성

① 압수물인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위해서는디지털저장매체원본에저장된내용 과출력한문건의동일성이인정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 는디지털저장매체원본이압수시부터문건출력시까지 변경되지않았음이담보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디지털 증거는 복제와 변경 가능성이 크다.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법원으로부터영장또는감정처분허가장을발 부받지아니한채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의신체로부 터혈액을채취하고사후적으로도지체없이영장을발부 받지아니한채알콜농도에관한감정이이루어졌다면, 이 러한감정결과보고서등은영장주의를위반한위법수집증 거에해당하고, 피고인이나변호인의증거동의가있다고 하더라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혈액채취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혈액 감정결과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이범행후피해자에게전화를걸어오자피해자가 증거를수집하려고그전화내용을녹음한경우, 그녹음테 이프가피고인모르게녹음되었다하더라도이를위법하 게수집된증거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제3자의 불법감청과 구별된다. 피고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범죄피해자를참고인으로조사하는과정에서 형사소송법제221조제1항에따라그참고인의진술을녹 화한영상녹화물은피고인의공소사실을직접증명할수 있는별개의독립적인증거로사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진술의 신빙성 보조 등 제한된 기능을 가진다.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별개의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