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 해설 — 진술거부권 확인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을 알려주고그행사여부를실제로질문하였다하더라도, 진 술거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이자필로기재 되어있지않거나그답변부분에피의자의기명날인또 는서명이되어있지않다면, 그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 자신문조서는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② 공범인공동피고인의경우해당소송절차에서는피고인의 지위에있으므로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 하여증인이될수없으나, 소송절차가분리되면다른공 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하여증인이될수있다
- ③ 재판장은피고인에대하여통상인정신문을하기이전에진 술거부권에관하여1회고지하면되지만, 공판절차를갱신 하는때에는다시진술거부권에관하여고지하여야한다
- ④ 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상태에서임의로행해진피 고인의자백에기초하여피해자신원이밝혀지게되었다 면, 설령그피해자가독립적판단에의해적법한소환절 차에따라자발적으로출석하여공개된법정에서임의로 진술을하였더라도그진술은위법수집증거로서유죄인 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을 알려주고그행사여부를실제로질문하였다하더라도, 진 술거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이자필로기재 되어있지않거나그답변부분에피의자의기명날인또 는서명이되어있지않다면, 그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 자신문조서는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거부권 고지와 행사 여부 확인은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이다. 법정 방식이 조서에 제대로 남아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범인공동피고인의경우해당소송절차에서는피고인의 지위에있으므로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 하여증인이될수없으나, 소송절차가분리되면다른공 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하여증인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피고인은 병합된 절차에서는 피고인 지위를 함께 가진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사건의 증인 지위가 가능해진다.
③ 재판장은피고인에대하여통상인정신문을하기이전에진 술거부권에관하여1회고지하면되지만, 공판절차를갱신 하는때에는다시진술거부권에관하여고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다. 갱신절차에서는 새로 진술절차가 진행되므로 다시 고지해야 한다.
④ 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상태에서임의로행해진피 고인의자백에기초하여피해자신원이밝혀지게되었다 면, 설령그피해자가독립적판단에의해적법한소환절 차에따라자발적으로출석하여공개된법정에서임의로 진술을하였더라도그진술은위법수집증거로서유죄인 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법한 자백과 뒤이은 증거 사이의 관련성이 희석되거나 독립된 의사에 따른 진술이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적법한 소환과 자발적 법정진술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은 진술거부권 확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법한 자백과 뒤이은 증거 사이의 관련성이 희석되거나 독립된 의사에 따른 진술이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적법한 소환과 자발적 법정진술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