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 해설 — 수감 피고인

① 피고인이구치소나교도소등에수감중에있는경우는 법원이수감중인피고인에대하여공소장부본과피고인 소환장등을종전주소지등으로송달한경우는물론공 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하였더라도이는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해야 한다. 종전 주소지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없다.

② 피고인에대한공판기일소환은형사소송법이정한소환 장의송달또는이와동일한효력이있는방법에의하여 야하고, 그밖의방법에의한사실상의기일의고지또는 통지등은적법한피고인소환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 출석의무를 발생시키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 절차가 필요하다. 단순 고지나 연락은 적법한 소환과 같지 않다.

③ 피고인 주소지에피고인이 거주하지아니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에걸쳐집행불능되어반환된구속영장이나경 찰관이작성한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정한‘송달불능보고서의접수’로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촉진 특례의 공시송달 요건에서는 소재탐지 결과와 집행불능 자료가 송달불능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명칭만으로 송달불능보고서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④ 제1심이공소장부본을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송달하지 아니한채공시송달의방법으로피고인을소환하여피고 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가운데제1심공판절차 가진행된경우항소심은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공소장 부본을송달하고적법한절차에의하여소송행위를새로 이한후항소심에서의진술과증거조사등심리결과에 기초하여다시판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 부본 송달은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한 기본 절차다. 항소심은 하자를 보완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새로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