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 해설 — 공소장일본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소장일본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공소를제기할때에는원칙적으로공소장하나만 을제출하여야하고그밖에사건에관하여법원에예단 을생기게할수있는서류기타물건을첨부하거나그 내용을인용하여서는안된다
- ② 공소장에법령이요구하는사항외의사실로서법원에예 단이생기게할수있는사유를나열하는것이허용되지 않는다는것도이른바‘기타사실의기재금지’로서공소장 일본주의의내용에포함된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에위배된공소제기라고인정되는때에는, 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하는 것으로보아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하는것이원칙이다
- ④ 공소장일본주의는즉결심판절차에서는배제되지만, 피고인 이즉결심판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적 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검사가공소를제기할때에는원칙적으로공소장하나만 을제출하여야하고그밖에사건에관하여법원에예단 을생기게할수있는서류기타물건을첨부하거나그 내용을인용하여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증거조사 전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공소장 외 예단 자료의 첨부와 인용은 금지된다.
② 공소장에법령이요구하는사항외의사실로서법원에예 단이생기게할수있는사유를나열하는것이허용되지 않는다는것도이른바‘기타사실의기재금지’로서공소장 일본주의의내용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일본주의는 물건 첨부 금지뿐 아니라 기타사실 기재금지도 포함한다. 법원에 불필요한 예단을 줄 사실 기재가 제한된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에위배된공소제기라고인정되는때에는, 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하는 것으로보아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로 평가된다. 하자가 중대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된다.
④ 공소장일본주의는즉결심판절차에서는배제되지만, 피고인 이즉결심판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적 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결심판절차는 공소장 제출을 전제로 한 통상 공판절차와 구조가 다르다. 정식재판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공소장 제출을 전제로 한 통상 공판절차와 구조가 다르다. 정식재판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