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증거개시 신청권

① 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에게공소제기된사건에관한 서류또는물건의목록과공소사실의인정또는양형에 영향을미칠수있는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 교부를신청할수있는데, 피고인에게변호인이있는경우 에는피고인은열람만을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 범위로 제한된다.

② 검사는국가안보, 증인보호의필요성등열람․등사또는 서면의교부를허용하지아니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 정하는때에는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거부하거 나그범위를제한할수있는데, 이경우서류등의목록 에대하여는열람또는등사를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목록은 증거개시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열람·등사 제한 사유가 있어도 목록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가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 서면의교부를거부하거나그범위를제한한때에는법원 에그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허용하 도록할것을신청할수있고, 검사는열람․등사또는서 면의교부에관한법원의결정을지체없이이행하지아 니한때에는해당증인및서류등에대한증거신청을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결정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불이행 시 관련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가“공소제기후검사가보관하 고있는서류등의열람․등사”를거부한때에는검사의 “피고인또는변호인이보관하고있는서류등의열람․등 사”를거부할수있고, 이는위피고인또는변호인의“공 소제기후검사가보관하고있는서류등의열람․등사” 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법원이한때에도그러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호 증거개시는 법원이 허용 결정을 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작동한다. 피고인 측 신청이 기각된 사정만으로 검사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