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의사확인서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은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7일이내에국민 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에관한의사가기재된서면을 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피고인이서면을우편으로발송 한때에는법원에도착한날법원에제출한것으로본다
- ② 국민참여재판대상이되는사건임에도법원에서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에관한의사확인절차를거치지 아니한채통상의공판절차로재판을진행하였다면, 그절 차는위법하고이러한위법한공판절차에서이루어진소 송행위도무효이다 ← 정답
- ③ 제1심법원이국민참여재판대상이되는사건임을간과하 여이에관한피고인의의사를확인하지아니한채통상 의공판절차로재판을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한다고하면서위와같은제1 심의절차적위법을문제삼지아니할의사를명백히표시 하여도그하자가치유되지는않는다
- ④ 법원은공소제기후부터공판준비기일이종결된다음날까 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성폭력범죄피 해자가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국민참여 재판을하지아니하기로하는결정을할수있는데위결 정에대하여피고인은불복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은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부터7일이내에국민 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에관한의사가기재된서면을 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피고인이서면을우편으로발송 한때에는법원에도착한날법원에제출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의 재판형태 선택권과 연결된다. 우편 제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착일로만 보아 불리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② 국민참여재판대상이되는사건임에도법원에서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에관한의사확인절차를거치지 아니한채통상의공판절차로재판을진행하였다면, 그절 차는위법하고이러한위법한공판절차에서이루어진소 송행위도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와 피고인의 의사는 절차 선택의 핵심 전제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통상 공판절차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평가된다.
③ 제1심법원이국민참여재판대상이되는사건임을간과하 여이에관한피고인의의사를확인하지아니한채통상 의공판절차로재판을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한다고하면서위와같은제1 심의절차적위법을문제삼지아니할의사를명백히표시 하여도그하자가치유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제1심 절차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 절차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④ 법원은공소제기후부터공판준비기일이종결된다음날까 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성폭력범죄피 해자가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국민참여 재판을하지아니하기로하는결정을할수있는데위결 정에대하여피고인은불복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피고인의 재판절차 선택권에 영향을 준다. 법이 정한 불복절차가 허용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의사확인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와 피고인의 의사는 절차 선택의 핵심 전제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통상 공판절차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