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청구 대상

① 약식명령청구의대상이되려면법정형에벌금, 과료, 몰수 가선택적으로규정되어있으면족하고, 여기에해당하는 이상지방법원합의부의사물관할에속하더라도약식명령 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물관할이 합의부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② 즉결심판이확정된때에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생긴 다. 따라서재판의확정력과일사부재리의효력이부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형사절차상 종국재판으로 기능한다. 같은 사실에 대한 반복 처벌을 막는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 판절차에서2회불출석하여법원이피고인의출석없이 증거조사를하는경우피고인의증거동의가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식재판청구 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별도의 규정이마련되어 있지않은 한공판절차에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이작 성한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피고인이그내용을인정 하지아니하였다면이는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결심판절차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례가 있다. 공판절차의 전문법칙 규정이 전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