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피의자심문 시기

① 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지 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한사정 이없는한구속영장이청구된날의다음날까지심문하여 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신체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한 절차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심문이 요구된다.

② 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법원이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 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 검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사법경찰관및검사의 구속기간규정적용에있어서그구속기간에이를산입하 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법원에 기록이 머무는 기간은 검사·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는 심문 절차 때문에 수사기관 구속기간이 잠식되는 것을 조정한다.

③ 검사와변호인은피의자심문기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 할수있고, 필요한경우에는판사의허가를얻어피의자 를심문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의자심문은 판사가 주재하는 영장심사 절차다. 검사와 변호인의 관여는 의견진술 등 허용된 범위로 제한된다.

④ 피의자는판사의심문도중에도변호인에게조력을구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심문 중 조력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