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항소이유서

① 피고인이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항소장 에‘양형부당’이라고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미제출을이유로항소기각결정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장 기재만으로 항소이유가 특정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절차를 끝낼 수 없다. 양형부당 기재는 항소이유로 기능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재판받을권리는보장되어야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명백하다고하더라도변론없이판결로써항소를 기각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재판받을 권리만으로 그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③ 항소이유가있다고 인정한 때에는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파기 후 자판하는 것이 원칙적 처리다.

④ 형사소송법제364조의2는‘피고인을위하여원심판결을파 기하는경우에파기의이유가항소한공동피고인에게공통 되는때에는그공동피고인에게대하여도원심판결을파기 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 위규정은공동피고인 사이에서파기의이유가공통되는해당범죄사실이동일한 소송절차에서병합심리된경우에만적용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공동피고인 사이 파기이유가 공통되는 경우를 조정한다. 적용 범위는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공통 범죄사실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