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대상 손해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에따른배상명 령은피고사건의범죄행위로발생한직접적인물적피해, 치료비손해와위자료에대하여피고인에게배상을명함 으로써간편하고신속하게피해자의피해회복을도모하고 자하는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이다. 직접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가 중심이다.

② 배상명령은일정한범죄에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는 경우에만가능하므로, 무죄뿐만아니라면소또는공소기 각의재판을하는경우에는배상명령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다. 유죄판결이 아닌 종국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붙일 수 없다.

③ 법원은직권으로도피고인에대하여배상명령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배상명령은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법정 요건과 대상 범위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의배상책임유무또는그범위가명백하지아니한 때에는배상명령을하여서는아니되고, 그와같은경우에 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에따라배상 명령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촉진법 제32조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한다. 책임이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