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원직 9급

1.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피고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0.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7. 재판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판결서에는기소한검사의관직, 성명과변호인의성 명을기재하여야하나, 공판에관여한검사의관직과 성명은기재할필요가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면재판은 법관이 작성한재판서에의하여야하고, 같은법제41조의규 정에 의하면재판서에는 재판한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하나, 재판장이서명날인할수없는때에는다 른법관이서명날인하지않더라도형사소송법제383 조제1호소정의판결에영향을미친법률위반에해 당하지않는다. 다. 재판의선고또는고지는주심판사가하고, 판결을선고 함에는이유의요지를설명하고주문을낭독하여야한다. 라. 재판은법관이작성한재판서에의하여야하나, 결정 또는명령을고지하는경우에는재판서를작성하지아 니하고조서에만기재하여할수있다

18.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