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간이공판절차

① 피고인이공판정에서공소사실에대하여자백한경우법 원은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할수있다. 피고인이여러개의공소사실중일부는자백하고나머지 를부인하는경우에는그자백부분에한하여간이공판절 차로심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정 자백을 전제로 한다. 일부 공소사실만 자백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해 절차를 간이화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는공판절차를간이화함으로써소송경제와재 판의신속을기하고자하는제도로서, 중죄에해당하는합 의부심판사건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이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을 중심 요건으로 한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있어서는전문법칙이적용되는증거에대 하여형사소송법제318조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의 간이화를 인정한다. 전문증거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은피고인의자백이신빙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간 이공판절차로심판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검사의의견을들어그결정을취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의 신빙성과 절차 적정성을 전제로 한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통상 공판절차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