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공소기각 결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소기각 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사망한경우결정으로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② 공소장일본주의에위배된공소제기라고인정되는때에는, 피고인측의이의여부, 공판절차의진행정도등과무관 하게그하자의치유는인정되지않으므로, 공소기각의판 결을선고하여야한다 ← 정답
③ 공소사실이특정되지아니한부분이있다면, 법원은검사 에게석명을구하여특정을요구하여야하고, 그럼에도검 사가이를특정하지않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공소를 기각할수밖에없다
④ 공소기각또는관할위반의재판이법률에위반됨을이유 로원심판결을파기하는때에는판결로써사건을원심법 원에환송하여야한다

① 피고인이사망한경우결정으로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의 사망은 더 이상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② 공소장일본주의에위배된공소제기라고인정되는때에는, 피고인측의이의여부, 공판절차의진행정도등과무관 하게그하자의치유는인정되지않으므로, 공소기각의판 결을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와 그 하자의 치유는 절차 진행 경과와 방어권 침해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언제나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소사실이특정되지아니한부분이있다면, 법원은검사 에게석명을구하여특정을요구하여야하고, 그럼에도검 사가이를특정하지않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공소를 기각할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와 심판범위 확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석명 후에도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적법한 심판대상이 되기 어렵다.

④ 공소기각또는관할위반의재판이법률에위반됨을이유 로원심판결을파기하는때에는판결로써사건을원심법 원에환송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적 종국재판이 위법하게 선고된 경우에는 본안심리를 위해 원심으로 돌려보낸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판결에 의한 환송을 규정한다.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공소기각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와 그 하자의 치유는 절차 진행 경과와 방어권 침해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언제나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