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재심 대상

① 유죄의확정판결과달리항소또는상고의기각판결은재 심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죄 확정판결뿐 아니라 일정한 항소기각·상고기각 확정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심 대상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에서정한재심사유인무죄등 을인정할‘증거가새로발견된때’라함은재심대상이되 는 확정판결의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하더라도제출할수없었던증거로서이를새 로발견하였거나비로소제출할수있게된때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의 새 증거는 신규성과 명백성을 요구한다. 단순한 기존 증거의 재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재심판결이확정됨에따라원판결이나그부수처분의법 률적효과가상실되고형선고가있었다는기왕의사실 자체의효과가소멸하는것은재심의본질상당연한것으 로서, 원판결의효력상실그자체로인하여피고인이어 떠한불이익을입는다하더라도이를두고재심에서보호 되어야할피고인의법적지위를해치는것이라고볼것 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판하여 새 판결로 대체하는 절차이다. 원판결 효력 상실 자체를 곧바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④ 면소판결을대상으로한재심청구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재심은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판결 등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이다. 면소판결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이유로 한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