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① 소송비용의부담은피고인에게부담을지우는것으로실 질적인의미에서형에준하여평가되어야하므로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 자체가 아니며 형에 준하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경제적사정으로소송비용을납부할수없는때 에도형의선고를하는때에는피고인에게소송비용의전 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비용 부담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도 고려한다. 납부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부담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고소또는고발에의하여공소를제기한사건에관하여 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의판결을받은경우에고소인 또는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는 그자에게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규정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이다.

④ 소송비용의부담을명하는재판에그금액을표시하지아 니한때에는검사의신청에따라법원이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금액 표시가 없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비용액은 집행 단계에서 산정된다. 법원이 검사의 신청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