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재판서
문제
재판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판결서에는기소한검사의관직, 성명과변호인의성 명을기재하여야하나, 공판에관여한검사의관직과 성명은기재할필요가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면재판은 법관이 작성한재판서에의하여야하고, 같은법제41조의규 정에 의하면재판서에는 재판한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하나, 재판장이서명날인할수없는때에는다 른법관이서명날인하지않더라도형사소송법제383 조제1호소정의판결에영향을미친법률위반에해 당하지않는다. 다. 재판의선고또는고지는주심판사가하고, 판결을선고 함에는이유의요지를설명하고주문을낭독하여야한다. 라. 재판은법관이작성한재판서에의하여야하나, 결정 또는명령을고지하는경우에는재판서를작성하지아 니하고조서에만기재하여할수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서 기재사항, 법관 서명날인, 선고 주체에 관한 세 명제가 옳지 않다. 결정·명령을 조서에 기재해 고지할 수 있다는 명제는 옳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서 기재사항, 법관 서명날인, 선고 주체에 관한 세 명제가 옳지 않다. 결정·명령을 조서에 기재해 고지할 수 있다는 명제는 옳다.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결서에는 공판 관여 검사의 관직·성명 등이 문제 되고, 재판서 서명날인과 판결 선고 주체 설명도 잘못되어 있다. 결정·명령의 조서 기재 고지는 허용된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서 기재사항, 법관 서명날인, 선고 주체에 관한 세 명제가 옳지 않다. 결정·명령을 조서에 기재해 고지할 수 있다는 명제는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은 재판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