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공소장변경

① 공소장의변경은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 에서만허용되고,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지아니한 범죄사실을공소사실로추가하는취지의공소장변경신청 이있는경우에는법원은그변경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은 심판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동일성이 없으면 별도의 공소제기가 문제 된다.

② 공소사실의동일성은그사실의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 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동일하면그대로유지되는것이 나, 이러한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을판단함에있어서 는그사실의동일성이갖는기능을염두에두고피고인 의행위와그사회적인사실관계를기본으로하되규범적 요소도아울러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일성 판단은 단순한 자연적 사실 비교에 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도 고려한다.

③ 법원은검사의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있는경우피고인과 변호인모두에게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부본을송달하여 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족한 경우가 있어 양쪽 모두가 항상 요건은 아니다.

④ 법원은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인정할때에는직권또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청 구에의하여피고인으로하여금필요한방어의준비를하 게하기위하여결정으로필요한기간공판절차를정지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으로 방어대상이 달라지면 준비기간 보장이 필요하다.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필요한 기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