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약식명령 대상

① 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가 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으나, 이경우추징기타부 수의처분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고, 필요한 부수처분도 함께 명할 수 있다. 추징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 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행 규율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같은 종류의 형에서 액수나 형량이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약식절차에서는공소장변경이허용되지아니하므로, 포괄 일죄에해당하는각각따로청구된약식명령의범죄사실 이포괄일죄의관계에있다고하더라도, 나중에제기된약 식명령청구에전후로기소된각범죄사실전부를포괄일 죄로처벌하여줄것을신청하는공소장변경의취지가 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절차는 공판절차와 달리 공소장변경 절차를 예정하지 않는다. 포괄일죄 관계가 있더라도 별도 청구를 변경신청으로 의제할 수 없다.

④ 정식재판의청구는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취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항소심 단계까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