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 해설 — 피의자신문조서

① 피고인과공범관계가있는다른피의자에대하여검사이 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그피의자의 법정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이인정되는등형사소송 법제312조제4항의요건을갖춘경우라면해당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여도이를유죄인 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해당 피고인의 내용 부인에도 곧바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수사기관에서진술한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을거부하여 피고인이반대신문을하지못한경우에는증인이정당하 게증언거부권을행사한것이아니라면형사소송법제314 조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 때’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14조는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법정 증언거부를 곧바로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참고인을조사하는과정에서참고인의동의를 받아작성한영상녹화물은, 다른법률에서달리규정하고 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소사실을직접증명 할수있는독립적인증거로사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기관 작성 영상녹화물은 진술의 임의성·실질적 진정성립 확인 등 보조적 기능이 중심이다. 특별한 근거 없이 독립적인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은전문진술에대하여제316조에서실질상단 순한전문의형태를취하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 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을뿐, 재전문진술이 나재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에대하여는달리그증거능 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피고인이증 거로하는데동의하지아니하는한형사소송법제310조 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증거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해 제한적 예외만 둔다. 재전문증거는 동의가 없는 한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