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 해설 — 공소장변경 허가

① 검사는법원의허가를얻어공소사실또는적용법조의추 가, 철회또는변경을할수있다. 이경우에법원은공소 사실의동일성을해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이를허가하 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기본 구조이다. 공소사실 동일성은 변경 허가의 한계가 된다.

② 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실질적인불이익을초래할염려 가없는경우에는법원이공소장변경절차없이일부다른 사실을인정하거나적용법조를수정하더라도불고불리의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심판대상 이탈 여부는 방어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판단한다.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기본 사실관계가 유지되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소는검사가피고인으로지정한사람외의다른사람에 게는효력이미치지않는다. 따라서공범중1인에대하여 공소가제기되더라도다른공범자들에대해서는공소시효 정지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의 인적 효력은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한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 정지효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별도 규정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제255조제1항에따라공소는제1심판결의선 고전까지만취소할수있지만, 공소장변경은항소심에서 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은 적용 시점이 다르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