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 해설 — 소재탐지

① 법원은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직접적용되거나준 용되는사건의증인에대하여증인소환장이송달되지아 니한경우에는공무소등에대한조회의방법으로직권 또는검사, 피고인, 변호인의신청에따라소재탐지를할 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 대상 증인의 출석 확보를 위해 법원은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할 수 있다.

② 19세미만의자나선서의취지를이해하지못하는증인에 대하여는선서하게하지아니하고신문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은 16세 미만자와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서를 시키지 않는다. 19세 미만 기준은 맞지 않는다.

③ 법원이직권으로신문할증인이나범죄로인한피해자의신 청에의하여신문할증인의신문방식은재판장이정하는바 에의하고, 합의부원은재판장에게고하고신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인신문의 질서와 방식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른다.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지한 뒤 신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이공판기일에증인을채택하여다음공판기일에증 인신문을하기로피고인에게고지하였는데그다음공판 기일에증인은출석하였으나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한경우, 그사건이형사소송법제277조본 문에규정된다액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해 당하거나공소기각또는면소의재판을할것이명백한 사건이아니어서같은법제276조의규정에의하여공판 기일을연기할수밖에없더라도, 이미출석하여있는증인 에대하여공판기일외의신문으로서증인신문을하고다 음공판기일에그증인신문조서에대한서증조사를하는 것은증거조사절차로서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더라도 증인이 이미 출석한 경우 절차 보전 필요가 있다. 이후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거치면 증거조사절차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