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 해설 — 변호인 사무소 송달

① 피고인이원심공판기일에불출석하자, 검사가피고인과 통화하여피고인이변호인으로선임한갑변호사의사무 소로송달을원하고있음을확인하고피고인의주소를갑 변호사사무소로기재한주소보정서를원심에제출하였는 데, 그후갑변호사가사임하고새로이을변호사가변호 인으로선임된사안에서, 원심이피고인에대한공판기일 소환장등을갑변호사사무소로발송하여그사무소직 원이 수령하였더라도적법한 방법으로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송달장소로 삼은 변호인 관계가 소멸한 뒤에는 그 사무소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소환의 효력이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송달영수인은송달에관하여본인으로간주하고그주거 또는사무소는본인의주거또는사무소로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송달영수인 제도는 송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송달관계에서는 영수인의 주소지가 본인의 송달장소처럼 취급된다.

③ 재감자에대한약식명령의송달을교도소등의소장에게 하지아니하고수감되기전의종전주․거소에다한경우 에수소법원이당사자의수감사실을모르고종전의주․ 거소에하였고, 당사자가약식명령이고지된사실을다른 방법으로알았다면송달의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한다. 종전 주거지 송달이나 사실상 인지만으로 적법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교도소또는구치소에구속된자에대한송달은그소장 에게송달하면구속된자에게전달된여부와관계없이효 력이생기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수용기관의 장에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장에게 송달되면 피송달자에게 전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