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공동피고인

① 공범인공동피고인은당해소송절차에서는피고인의지위 에있으므로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하여 증인이될수없으나, 소송절차가분리되어피고인의지위 에서벗어나게되면다른공범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 사실에관하여증인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같은 절차에서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 절차가 분리되면 그 지위가 달라져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② 누구든지자기나친족또는친족관계가있었던자가형사 소추또는공소제기를당하거나유죄판결을받을사실이 발로될염려있는증언을거부할수있으며이경우증언 을거부하는자는거부사유를소명하지않아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행사는 사유의 소명이 요구된다. 단순히 거부 의사만 표시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이미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피고인은공범의형사사건에 서그범행에대한증언을거부할수없을뿐만아니라나 아가사실대로증언하여야하나, 만약피고인이자신의형 사사건에서시종일관그범행을부인하였다면피고인에게 사실대로진술할것을기대할가능성이없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은 더 이상 그 범행에 관한 자기부죄 위험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종전 부인 태도만으로 진실진술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 증인신문을함에있어서증언거부권있음을설명하지아 니한경우라면증인이선서하고증언하였다고하여도그 증언의효력에관하여는영향이있어무효라고해석하여 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은 증언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증언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