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방식에 위반하거나상고권소멸 후인것이명백해원심법원이결정으로상고를기각한경 우원심법원은상고장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소송기 록과증거물을상고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심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은 부적법한 상고를 원심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절차이다. 이때 일반적인 기록송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상고법원이소송기록의송부를받은때에는즉시상고인 과상대방에대하여그사유를통지하여야하고, 통지전 에변호인의선임이있는때에는변호인에대하여도전항 의통지를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심에서도 기록접수 사실의 통지는 상소이유서 제출 등 절차 진행의 기초가 된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한다.

③ 필요적변호사건에서항소법원이국선변호인을선정하고 피고인과국선변호인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를한다음피 고인이사선변호인을선임함에따라국선변호인의선정을 취소한경우항소법원은사선변호인에게다시소송기록접 수통지를할의무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그 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지를 반복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④ 제1심판결에대한상고는그사건에대한항소가제기된 때에는그효력을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병존하면 항소심 절차가 우선한다.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효력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