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소송지휘

① 재판장은소송관계인의진술또는신문이중복된사항이거 나그소송에관계없는사항인때에는소송관계인의본질적 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이를제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정의 소송지휘권은 절차의 집중과 공정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본질적 방어권은 침해할 수 없다.

② 검사또는변호인은항소심의증거조사가종료한후항소 이유의당부를판단함에필요한사항에한하여피고인을 신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 피고인신문은 제1심과 같은 전면적 반복 절차가 아니다. 항소이유의 당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③ 항소심재판장은검사또는변호인이피고인신문을실시 하는경우에도제1심의피고인신문과중복되거나항소이 유의당부를판단하는데필요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 그신문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의 심판 구조상 필요한 범위의 신문만 허용된다. 중복·불필요한 신문 제한은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

④ 항소심재판장이피고인신문을하겠다는의사를표시한 변호인에게일체의피고인신문을허용하지않는것은변 호인의피고인신문권에관한본질적권리를해하는것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련된다. 전면적 배제는 필요한 범위의 제한을 넘어 본질적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