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관련 항소사건 병합
문제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항소사건이각각고등 법원과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계속된때에는고등법원은 결정으로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계속한사건을병합하여 심리할수있다. 수개의관련항소사건이토지관할을달리 하는경우에도같다
- ② 법원은피고인이그관할구역내에현재하지아니하는경우 에특별한사정이있으면결정으로사건을피고인의현재지 를관할하는동급법원에이송할수있고, 단독판사의관할 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 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 ③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다른법원 에계속된때에는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검사또는 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1개법원으로하여금 병합심리하게할수있다
- ④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법원합의부 와단독판사에계속된때에는합의부는검사또는피고인 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단독판사에속한사건을병합 하여심리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항소사건이각각고등 법원과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계속된때에는고등법원은 결정으로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계속한사건을병합하여 심리할수있다. 수개의관련항소사건이토지관할을달리 하는경우에도같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련사건의 병합은 심리의 통일과 모순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된 경우 고등법원의 병합 결정이 가능하다.
② 법원은피고인이그관할구역내에현재하지아니하는경우 에특별한사정이있으면결정으로사건을피고인의현재지 를관할하는동급법원에이송할수있고, 단독판사의관할 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 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현재지 관할 동급법원으로의 이송은 출석과 심리 편의를 고려한 제도이다.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③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다른법원 에계속된때에는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검사또는 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1개법원으로하여금 병합심리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은 공통 직근상급법원이 병합심리 법원을 정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
④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법원합의부 와단독판사에계속된때에는합의부는검사또는피고인 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단독판사에속한사건을병합 하여심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은 관련 항소사건 병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