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자백보강법칙

①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피고인의자백이가공적인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로는부족하고 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있는정도가 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이 아니라는 점과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부분을 독자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제310조소정의피고인의자백에공범인공동 피고인의진술은포함되지아니하므로공범인공동피고인 의진술은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을인정하는 증거로할수있는것일뿐만아니라공범인공동피고인 들의각진술은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들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 되지아니하므로피고인의자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 진술은 내용상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백을 다시 말한 증거를 자백 보강증거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 서전체로서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으면유죄의증거로 충분하나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는자백에 대한보강증거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강증거는 자백과 결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면 충분하다.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