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항고 전치 예외

① 검사가공소시효만료일30일전까지공소를제기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를거치지않 고도재정신청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항고 전치의 예외를 둔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가 없으면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② 법원이재정신청서를송부받은날부터10일이내에피의자 에게그사실을통지하지않았는데재정신청이이유있다고 보아공소제기결정을하였고그에따라공소가제기되어본 안사건의절차가개시되었다면, 피고인은본안사건에서그 와같은잘못을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정신청 절차의 통지 하자는 공소제기결정과 본안 공판이 개시된 뒤 그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본안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중심이 된다.

③ 재정신청은그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취소할수있으 나, 이를취소한자는다시재정신청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취소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 후 재신청은 제한된다.

④ 재정신청에따른공소제기의결정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415조의재항고가허용되지않으며, 그러한재항고가제 기된경우에원심법원은결정으로이를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재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