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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4개 · 시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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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9급
13번 — 공소제기결정
2021 법원직 9급
11번 — 공소취소 제한
20번 — 기각 후 소추 제한
2022 법원직 9급
19번 — 항고 전치 예외
2024 법원직 9급
25번 — 신청권자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