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진술거부권
문제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수사기관이피의자가아닌참고인으로조사를하면서진술 거부권을고지하지아니하고작성한진술조서는위법수집 증거에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 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 하게수집된증거이지만, 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 면증거능력이인정된다
- ③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 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 실에출석을거부한다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 의하여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고보아야하고, 이러한경우에는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진술 거부권을고지할필요가없다
- ④ 비록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있 음을알려주고그행사여부를질문하였다하더라도, 형사 소송법제244조의3 제2항에규정한방식에위반하여진술거 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이피의자가아닌참고인으로조사를하면서진술 거부권을고지하지아니하고작성한진술조서는위법수집 증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요구되는 보장이다. 참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곧바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 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 하게수집된증거이지만, 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 면증거능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술거부권 고지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이다. 고지 없이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 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 실에출석을거부한다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 의하여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고보아야하고, 이러한경우에는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진술 거부권을고지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지 피의자신문 출석을 강제하는 일반 근거가 아니다.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
④ 비록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있 음을알려주고그행사여부를질문하였다하더라도, 형사 소송법제244조의3 제2항에규정한방식에위반하여진술거 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고지와 행사 여부 확인·기재 방식을 요구한다. 그 방식 준수 여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중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은 진술거부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고지와 행사 여부 확인·기재 방식을 요구한다. 그 방식 준수 여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