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 ①
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인신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문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5.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9. 비약적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증언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피고인은 A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 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인 서울고 등법원은 2023. 5.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고, 서울구치소장은 2023. 5. 7. 이를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은 2023. 5. 8. 이를 수령하였다(2023. 5. 28.은 일요일,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이며, 변호인의 존재여부 및 변호 인의 기간준수는 고려하지 아니함).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