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고소권자

① 법원이선임한부재자재산관리인이그관리대상인부재자 의재산에대한범죄행위에관하여법원으로부터고소권행 사에관한허가를얻은경우부재자재산관리인은형사소송 법제225조제1항에서정한법정대리인으로서적법한고소 권자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으면 관리재산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② 법원은고소권자가비친고죄로고소한사건이더라도검사 가사건을친고죄로구성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면공소장 변경절차를거쳐공소사실이비친고죄로변경되지아니하 는한, 법원으로서는친고죄에서소송조건이되는고소가 유효하게존재하는지를직권으로조사․심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다.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되지 않는 한 법원은 유효한 고소 존재를 조사해야 한다.

③ 고소는제1심판결선고전까지취소할수있으나, 항소심에 서공소장의변경에의하여또는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법원직권에의하여친고죄가아닌범죄를친고죄 로인정하였다면, 항소심이실질적으로제1심이라할것이 므로, 항소심에서고소인이고소를취소하였다면이는친고 죄에대한고소취소로서의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된다. 항소심에서 죄명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제한이 달라지지 않는다.

④ 고소의취소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는수사기 관또는법원에대한법률행위적소송행위이므로공소제기 전에는고소사건을담당하는수사기관에, 공소제기후에는 고소사건의수소법원에대하여이루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 절차 단계에 따라 상대방 기관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