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구속영장실질심사

① 판사는피의자가심문기일에의출석을거부하거나질병그 밖의사유로출석이현저하게곤란하고, 피의자를심문법 정에인치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피의자의출석없 이심문절차를진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출석 거부나 질병 등으로 인치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출석 진행이 가능하다.

② 검사와변호인은판사의심문이끝난후에의견을진술할 수있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심문도중에도판사의허가 를얻어의견을진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심문절차의 주재자는 판사이다. 검사와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 후 의견을 말하되,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중간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③ 심문기일의통지는서면이외에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 자우편ㆍ휴대전화문자전송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신속 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통지의증명은그취지를심문조 서에기재함으로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적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판사는구속여부의판단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에는심문절차를일시중단하고피해자그밖의제3자가의 견을진술하도록할수는있으므로심문장소에출석한피해 자그밖의제3자를심문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피해자 등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의견진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