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① 형사소송법은상소할수있는자는자기또는대리인이책 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내에상소를하지못한 경우에는상소권회복의청구를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 나, 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정식 재판회복의청구를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인정된다. 약식절차에도 권리회복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② 상소권회복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이에대한결정을 할때까지재판의집행을정지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따 라서벌금을납부하지아니하여노역장유치의집행을당한 자도상소권회복의청구에대한결정을할때까지일단은 석방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소권회복 청구에 따른 집행정지는 재판 집행의 진행을 멈추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다. 이미 벌금 미납에 따라 이루어진 노역장유치가 항상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에서“상소의제기기간은재판을 선고또는고지한날로부터진행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 로, 형사소송에있어서는판결등본이당사자에게송달되는 여부에관계없이공판정에서판결이선고된날로부터상소 기간이기산되며, 이는피고인이불출석한상태에서재판을 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일로 정한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④ 자기또는대리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내 에상소를하지못한경우에는우선상소권회복의청구를하 고, 그로부터상당한기간내에상소를제기하여도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소권회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소 제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회복청구만 먼저 하고 뒤늦게 상소하는 방식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