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공판준비기일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판준비기일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는검사및피고인, 변호인이출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이 중심이 된다.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회공판기일은소환장의송달후5일이상의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 다만, 피고인이이의없는때에는전항의유예 기간을두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해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예기간을 둔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절차가종결되면공판절차로진행하기때문에공 판준비기일을재개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준비절차가 끝난 뒤에도 필요성이 있으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쟁점 정리와 심리 준비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④ 법원은공판준비절차에서증거신청, 증거채부결정뿐만아 니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증거조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준비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채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다.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해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예기간을 둔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