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자백보강법칙

① 공동피고인의자백은이에대한피고인의반대신문권이보 장되어있어증인으로신문한경우와다를바없으므로독 립한증거능력이있으나, 피고인들간에이해관계가상반되 는경우에는독립한증거로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으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독립증거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 대립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

② 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보강증거가될수 있고, 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서전체로서범죄사실 을인정할수있으면유죄의증거로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백보강법칙의 보강증거가 반드시 직접증거일 필요는 없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면 충분하다.

③ 피고인의습벽을범죄구성요건으로하며포괄일죄인상습 범에있어서도이를구성하는각행위에관하여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요구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투약습성에관 한정황증거만으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객관적 구성요건인각투약행위가있었다는점에관한보강증거로 삼을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습성이 구성요건인 포괄일죄에서도 개별 행위의 객관적 존재는 별도로 문제된다.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만으로 각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④ 사람의기억에는한계가있는만큼자백과보강증거사이에 어느정도의차이가있어도중요부분이일치하고그로써진 실성이담보되면보강증거로서의자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부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 핵심 부분이 부합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면 보강증거 자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