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상고이유서

① 변호인선임서를제출하지않은채상고이유서만을제출하 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변호인선임서를제출 하였다면그상고이유서는적법․유효한변호인의상고이 유서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호인 명의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안에 적법한 변호인 지위가 갖추어져야 한다. 기간 뒤 선임서 제출로 그 흠이 당연히 보정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서피해자의고소가없거나고소가취소되었음에 도친고죄로기소되었다가그후당초에기소된공소사실과 동일성이인정되는비친고죄로공소장변경이허용된경우 라도그공소제기의흠은치유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에서 비친고죄로 적법하게 변경되면 친고죄의 고소 요건 흠은 더 이상 소송조건으로 남지 않을 수 있다. 공소장변경으로 절차가 보정될 여지가 있다.

③ 원래공소제기가없었음에도피고인의소환이이루어지는 등사실상의소송계속이발생한상태에서검사가약식명령 을청구하는공소장을제1심법원에제출하고, 위공소장에 기하여공판절차를진행한경우제1심법원으로서는이에기 하여유․무죄의실체판단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음에 공소제기가 없었던 흠도 적법한 공소장 제출과 그에 따른 절차 진행으로 보정될 수 있다. 그 공소장에 기초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

④ 세무공무원의고발없이조세범칙사건의공소가제기된후에 세무공무원이고발을한경우그공소절차의흠은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발이 소송조건인 사건에서는 공소제기 당시 고발이 필요하다. 사후 고발로 이미 발생한 공소제기 흠이 당연히 치유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