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항고

① 법원의관할또는판결전의소송절차에관한결정에대하 여는특히즉시항고를할수있는경우외에는항고를하지 못한다. 그러나관할이전의신청을기각한결정은피고인의 방어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는결정이므로즉시항고는불 가능하더라도보통항고로서불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법률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항고할 수 없다. 보통항고로 우회할 수 없다.

② 원심법원은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하더라도심급제의속 성상사건기록을항고심법원에송부하여야하고, 스스로결 정을경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항고심 송부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항고는즉시항고외에는재판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 다. 따라서원심법원또는항고법원은보통항고의경우항 고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집행을정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통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필요하면 결정 전까지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검사의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청구에대한지방법원판사 의재판은형사소송법제402조의규정에의하여항고의대 상이되는‘법원의결정’에해당하지아니하고, 제416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준항고의대상이되는‘재판장또는수 명법관의구금등에관한재판’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으로서 준항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