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비약적 상고

① 비약적상고는제1심판결이인정한사실에대하여법령을 적용하지않았거나법령의적용에착오가있는때또는제1 심판결이있은후형의폐지나변경또는사면이있는때에 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약적 상고는 사실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 판단을 구하는 예외적 상소이다. 법령 불적용·오적용,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등이 사유가 된다.

② ‘제1심판결이인정한사실에대하여법령을적용하지아니 하거나법령의적용에착오가있는때’라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사실이옳다는것을전제로하여볼때그에대한 법령을적용하지아니하거나법령의적용을잘못한경우를 말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약적 상고는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의 잘못을 문제 삼는다.

③ 제1심판결에대한비약적상고는그사건에대한항소가제 기된때에는효력을잃고, 다만항소의취하또는항소기각 의결정이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을 생략하는 제도이므로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다만 항소취하나 항소기각 결정 등 예외가 있다.

④ 피고인이비약적상고를제기한후검사가항소를제기하면 피고인의비약적상고는효력을잃는데, 그와같이효력이 없어진비약적상고에항소로서의효력을부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약적 상고가 항소 제기로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효력 상실이 곧 절차상 완전한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